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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를 개편 할 때가 왔다. - 이것도 적폐다...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한 전기세 구조를 갖고 있다는

한국의 전기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살펴보면

 


17년도를 기준으로

실제 주거용 전기는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1%밖에 안된다.


전체 전기 사용량 중에

제조업이 51%를 사용하고 있고

서비스업이 27.8%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전기요금 단가를 살펴볼까나...


일반 주거용 전력요금 단가이다.(사용량: 13.1%)


일반용 전력이다. 주로 서비스용에 해당한다.(사용량: 27.8%)


산업용 전력이다. (사용량: 51%)


단가 차이가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출처: 연합뉴스


뉴스에 의하면 

15년도에 Kwh당 100원선이 붕괴 되었다고 하는데...

14년도에는 145원 선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전기 생산 단가는 어떻게 될까?


현재는 제주도는  Kwh당 160원 정도이고 

내륙은 8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모두가 제주도에서 살기를 희망 하지만

전기세는 생각 안해봤을듯 하다...(-_-);;

더불어서 해풍에 의한 건물 노후 가속화도 말이지...)


결국 산업용은 거의 원가에 제공되고 있으며,

사용량의 13.1% 밖에 되지 않는 주거용이

손해분을 메꾸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불어서

산업용은 전기세 사용시 누진세가 없지만,

주거용은 누진세가 붙는다...

당연히 많이 사용할 수록 폭탄요금이 된다.


출처: BabTtimes


정부도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수용했는지 몰라도

아래와 같이 현행 6단계의 누진세 제도를 

3단계로 바꿨다.

장난하냐?

이게 바로 '조삼모사'라는 거다...ㅋㅋㅋ;;


웃긴것이 누진제 자체는 개혁 하지는 않으면서

앞에서는 개편한 척 하면서 결국...

세금으로 메꿀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왜 문재인 정부가 초반과는 다르게 

자꾸 개혁이 후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다는 거다...

따라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항의해야 한다는 뜻...

'정부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아무개가 되었으니 잘 될꺼야...'라는

희망을 이제는 버리라는 의미다.


무늬만 다를 뿐...

다 똑같은 놈들이다...


결론은...

1. 역시나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한 전기요금 체계이다...

2. 한국 국민들은 너무 착하다.


출처: dongA.com


이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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