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 - 이번 정부도 적폐의 산을 넘어설 수 없는가?

대통령 당선 후 100후에 국민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14대 대통령인

'김영삼' 정부 였다.


지지율이 무려 83%에 이른다.

처음 열리는 문민정부 이었기에 

그리고, 한국의 금융시장이

아직 개방 전으로 투기 자금들이 

한국을 약탈하기 전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본다.


두번째로 지지율이 높은 정부는

'문재인' 정부이다.

무려 78.6%였다.


이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혼란함을 수습하고,

동시에 적폐를 청산하려는 노력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출처: 한겨레


출처: 한겨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61.7% 정도이다.

5주째 하락중이라고 한다.


하락중인 이유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수 있다.

그렇지만 5주연속 하락 중이라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 전 정부와 전전 정부가 말아먹은 것들을

아직 수습하지 못했다고 본다.


어떤이는 더이상 전 정부 핑계를 대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퍼질러 놓은 똥을 치우기만 해도

나는 대 성공이라고 본다..

결국 집권 내내 똥만 치워야 하는 신세인거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핵심적인 적폐에 대한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 부채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 연금을 그대로 둘 것인가이다.



출처: 뉴스톱


설령 위 기사의 논지대로

국가부채 절반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공무원 연금은 보통 200만원이 넘지 않는가?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정말 많이 받는 것이다...


공무원은 기여금을 많이 떼서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국민연금도 그만큼 기여금을 떼면

공무원만큼 받을 수 있는가?


받을수 있어야 위 논리가 타당하지 않은가 말이다.


두번째 문제는 재벌을 대기업에서 분리하지 못 하고

있는것이 아니라...손도 못 대고 있다.


사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손을 대지 못했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정리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느정도의 정부에서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PDF] 2013년 이스라엘 재벌 개혁과 그 시사점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이스라엘은 소위 '경제력집중법'에 근거하여

재벌 개혁을 이루어 냈다.


출처: 재경일보


재벌 해체 이후 이스라엘은

국민 소득은 높아 졌으며,

물가는 안정 되었고,

국가 경쟁력은 대폭 상승 하였다...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은 재벌에 경제력 집중과 폐해가

우려되는 시점부터 개혁을 한 것이지만,


한국은 이미 그 폐해가 넘치다 못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정치인, 언론, 공무원...

심지어 경찰 권력까지도 재벌에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참여와 혁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대다수의 노동자는 

중소기업에 다닌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 성장 정책으로

그들만을 밀어 주었고,

또한, 그로인해서 얻은 과실을 대부분 가져간다.


그래서 10명중 8명이 파이 2조각을 가지고

피터지게 싸워서 가져가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출처: 중앙일보


대기업은 정부의 기득권층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장악 했으므로,

무차별적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며,

하청 기업의 이익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고 

고착화 시켰다.


이는 우리에게는 더이상 미국의 '팡' 같은

기업들은 원천적으로 태어날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이다.


FANG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azon)

넷플릭스(Netflix)

구글(Google)


이런 신생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고,

기존 기업들은 더 이상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재벌들이 경영하기에 유리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은

머리 아프고, 위험하며, 언제든 망할 수 있음을 담보로 하는

'혁신'이 아니라...

바로 쥐어짜기이다...


한마디로...

'니들이 먼저 망하기 전에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인거다.


니들이 망하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니

우리는 편히 먹고 살수 있는 것이지...


이는 우리의 피, 땀, 노력의 결실이

대부분 그들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음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당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당신은 바로 그 사실을 알수 있을것이고

무엇이 없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찾을수 있을지를 고민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 시스템적으로 우리의 부를 훔치는 도둑이 많아도

대다수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시스템을 파악하는 극히 일부분이 분노하며

들고 일어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적 약탈 시스템을 파악하지도,

그들을 이해 하지도 못하며,

오히려 그들을 극단적인 사람들로 규정한다.


경제, 정치 기득권은 이들을 분열 시키고,

다시 또 분열시키고...

이런식으로 단합되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똑같은 놈들인데 무늬만 다른 보수, 좌파...

페미니즘으로 여성과 남성을 분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쉽게 알수있다.


그나마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사실들이 전파 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시스템의 약탈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다.


또 다른 큰 문제는 대다수가 비정규직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출처: 국가지표체계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17년도 비정규직은 전체의 32.9%라고 한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실제로 비정규직 비율이 

어느정도 일것으로 생각되 는가?

주변을 둘러봐라...

무늬만 정규직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술의 전수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한국은 대다수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기술의 전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위에서 말했던 것 처럼

거의 모든것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혁신'보다는 쥐어짜기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편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기업의 '혁신'이 없다면

발전도 없다...

멈추어 있다는 것은 

후퇴하고 있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왜냐면...

외국의 다른 기업들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흐르는 강물에서 노 젓기를 포기한

배와 같은 형국인 것이다.


기술의 전수도 이뤄지지 않고

기업은 사람을 키우지 않고 쓰고 버린다.

당연히 노동자들도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없다.

그러니 높은 연봉과 대우를 해주는

외국 기업으로 나가 버린다.


한국은 각 분야에서

그나마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놓치고 있는것이다.


나는 비정규직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해진 일정 시간동안

일을 할 수 없기에 짧은 시간을 일하게 되고

그 시간 만큼은 정규직 보다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


정규직은 일정 시간을 일하는 대신에

회사 내 승진 같은 부분에서 어드벤티지를 받는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정의는

오랜 시간동안 일을 하며, 낮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다.

처우 또한 열악하다.


대다수가 사실상 비정규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위에 나갈 시간조차 없다...


힘들고 불합리한 상황에서 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다수는 그 상황에서 일을 하느라고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갈 시간이 없다니...


아참...

시간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노동자들 중에서 그나마 기득권을 차지한 사람들...조직들..


어디어디 노총...

비정규직 조직이 제발 가입시켜 달라고 엎드려 빌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들...



그들은 싸울 시간이 있기에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 진다...

(부당한 요구이든지, 정당한 요구이든지 말이다.)

이게 현실이다...



당신은 그 민x노총에 가입되 있으니

당신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 하는가?


당신의 자식들은 헬조선에 살지만....

당신의 손자들은 말 그대로 

실제 지옥에서 살아갈 것이다.


지나가다가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세상 말이다...


좋기도 하겠다...그런 세상이...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기업부터 정규직화를

의욕있게 추진 하였으나,

현재는 자회사로 돌리는 등의 꼼수가 난무하고 있고

추진력을 상당부분 잃어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요즘 뉴스에서조차 비정규직 문제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를들어 보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세월호 사건...

선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었다.

2년....아니 1년도 못 채우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어의없게도 무슨 희생을 강요하는가?

그들이 희생할것 같은가?


당신이 세월호 비정규직 선원이었다면

'아! 나는 비록 몇달 뒤에 그만 둘 비정규직이지만 

잘못된 회사 방침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하겠어...'

'그리고 선원으로서의 책임감도 가지고 

나 자신을 희생해야지...' 라고...

생각 하겠는가?


미친건가? 아니면 바보인가?

당신은 노력도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들 보고는 그렇게 하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나라다...


유럽의 어디에서 처럼..

선박이 침몰할때 가장 마지막에 남아서

지휘하고 희생하는 선장을 요구하는 건가?


처우와 월급은 x같이 주면서?...

사람은 최소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몰랐다고?

모르면 죄가 안되는 건가?

모르는 것도 죄다...


이러한 시스템(세월호)의 내구력의 한계까지는

어찌어찌 버틸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버텨온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문제는 시스템(세월호)가 무너졌을때

그 부작용이 그대로 우리들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당신은 대기업 정규직이라서 괜찮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바보다...

전혀 사회적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는 우리의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단순히 위에 3가지의 큰 문제만 보더라도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얽혀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어느것 하나만을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

복합적이고 점진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인물이 없다...

아직 출현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출현할 토양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대로

기득권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땀과 노력, 시간과 행복을 바쳐라...


그리고 노예를 낳아서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 시켜라...


필연적으로 내부의 변화보다 외부의 변화가 빠르다면...

그 국가나 조직은 망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변화는 고려시대...조선시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변화가 느린데 반해서

선진국들의 시스템적 변화는 빠르다..


우리가 '4차 혁명'의 문턱을 

넘어서기 힘들어 하는 시간 동안에


선진국은 나노, 바이오, 생명공학들의 융합기술 등으로

이루어진 '5차 혁명'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과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그들의 하청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이러한 대표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도

현 정부에서는 추진력을 잃고 있거나,

아예 손을 놓고 있다...


과연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 것일까?


국민들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


이런 사회라면 내 자신의 

재능과 땀과 노력을 바칠 필요가 없다...

그냥 편하게 주식으로 돈을 벌자...

(물론 농담입니다..-_-;;)


역시나 오늘도 푸념으로 끝나는 

즐기찬 하루가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현재 1.66% 상승중이네요...

무역분쟁을 협의하러 중국 방문단이 

미국에 간다는 소식이 들려 옵니다..


내일은 '코스피'가 올라야 할텐데 말이죠...(-_-);;

댓글(4)

  • 꽁당보리군인
    2018.08.18 14:23 신고

    오늘 뉴스를 보다가
    브라질이 취업난으로 고생을 하고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486만명)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외에는 브라질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경제성장률도 최악에 ,,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이 왜 이런 위기를 겪고 있을까요

    • 2018.08.18 16:09 신고

      비슷한 예로 러시아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러시아도 승승장구 하다가 천연가스와 원유가 30달러 이하로 추락했을때
      나라가 주저 앉았죠..

      브라질도 원자재 수출이 주를 이루는 만큼
      사회, 경제 시스템이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도록 맞춰 있을겁니다...
      광물이 10달러 대에서 경제 시스템이 맞춰 있는데
      5달러로 하락한다면 국가 수입이 반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정책 자체를 펼칠수가 없는..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금리라도 인상 시키면
      자국의 레알화는 하락하고, 외국 투자자금은 빠져 나가고,
      기업 망하고, 실업률은 더욱 늘어나겠죠...외채또한 더욱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 시스템이 반복 될겁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혼란도 한 몫 하겠고요...
      한국은 수출 자원 자체가 없으니 물건 팔아서 달러 벌어야 하는 경제구조 이고요.

      경제구조가 달라서 브라질이 더욱 충격을 받는 거라고 봅니다.
      자원의 국제 가격에 나라 자체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나 할까요...

  • ...
    2018.09.04 01:33 신고

    대한민국엔 좋은 것들도 많은데 너무 비관적이세요
    글 읽다보면 무서움 ㅠㅠ

    • 2018.09.07 00:13 신고

      아이쿠야...그렇게 느끼셨군요...
      맞는 말씀입니다.
      몇년전부터 계속 저는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지요.
      어떤 단면을 엿보니 결코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에대한 대처법으로 현실과 가상에서의 성격을 다르게 가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이라는 것은 제가 투자하는 자세, 또는 경제나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 같은 무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현실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랍니다..(-_-);;

      저는 그냥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에
      조금 강하게 말하는 자세를 가지려 노력하고 있네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것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알면 알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바닥이 얼마나 잔인하고 냉정한 바닥인가만을 깨닫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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