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허와 실...

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뜬 적이 있을겁니다...

 

그것을 시초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그렇듯이 청와대에 집무실에 비정규직 현황을 모니터로

감시해도 허와 실이 있습니다...

오늘 문득 그점이 보여서 적어 보고자 합니다.

 

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첨부(공무원노사관계과).hwp

 

위 링크파일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라고 합니다...

음..

읽어보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일단...다른 블로그 분들의 글들을 살펴 보자구요...

 

출처: 뿌꾸맘님 블로그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바로 '공개채용'을 하는곳이 많다고 합니다...

서류검사, 시험, 면접까지 통과되어야 정규직이 되는거죠...

 

이런곳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공개채용'이라는 결과가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모두 내 쫒고

새롭게 공개채용을 하는 방식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이네요...

 

또한, 17년 7월에 가이드라인이 발표 되었다고 해서...

9월에 입사한 비정규직직원은 전환 혜택도 못 받는곳이 수두룩 하다고 합니다...

 

출처: 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바로 이런 문구 때문입니다...

 

정규직이나 정규직 노조에서 반대하는 속내는 솔직히 임금과 복지관련...

솔직히 돈 때문이지요...

 

임금과 복지관련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정규직 인원이 더 늘어나면 자기들 밥그릇이 줄어든다는 거죠...

 

비정규직을 아무런 기준도 없이 모두 정규직화 시킬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공개채용'이라는 것이...

NCS같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험이라고 해도...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평소에 공부해서 유리할까요?

아니면 '공개채용'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유리 할까요?

 

결국...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은 대부분...아니 모두 직장을 떠나야 할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현재 업무에 숙련자들일텐데...

그들에게 유리한 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필기에서 5~10%의 가점을 준다고 해서 경쟁이 된다고 생각 합니까?

 

예를들어,

여러분이 지금 고3인 학생들과 같이 수능을 봐야 하는데...

지금 사회인인 당신이 5~10% 가산점을 받는다고 한들...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공정한 게임인가요?

 

공정이라는 것은 서로가 유리한 5:5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죠...

 

공기업들은 자기들 밥그릇(임금, 복지예산등)이 줄어드니

정규직 전환에 매우 부정적일테고...

정부가 제2의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아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쫒겨나야 하는

비정규직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당신은 공개채용에서 떨어졌다."

"당신은 17년 07월 20일 이후에 입사했다."

 

이런 논리로 강제로 쫒겨나야 하는 이들은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뉴스에 선전만 하지 마시고...

온기가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