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아이있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원하자...

오늘 기사를 검색 하다가 보니 '저출산'과 관련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한 상황이라서 그 분야에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는데요...

그냥 평소에 느꼈던 점을 말 해보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데,

왜 이렇게 상황은 악화 되는걸까? 라고 생각 해 본다면...

 

역시나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위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것이...

한국에서는 소위 '군.관.민' 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특히나 무슨 행사 같은게 있을때 말이죠...

 

이 말을 풀어보면...

군대와 행정부와 국민은 동등하다???

이 무슨 쌍팔년도 시절 빌어먹던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군대는 그냥 아예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버렸고...

공무원들이 국민들 알기를 자기 밑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정책을 펼칠때도 예산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집행하는게 아니고

꼬~옥...자기들 손을 거쳐가게 만들죠...

그리고 생색내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위에서 한번 찾아 보세요...

 

저출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아이있는 가정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생색도 못내고,

자기들이 할일이 없어지죠...

 

그러니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하면서

오히려 간접비용이 더 증가되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한달에 얼마 안되는 돈만 

지원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 되네요...

혹시 지원은 되나요?...제가 아이가 없어서...OTL...

 

10년에 80조원의 예산이면...

1년에 8조원 정도이고...

5조원 정도는 그냥 현금으로 지원 해 주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효율적인 정책은 하지 않겠죠...

세상이 다 그런거다...라고 인정해 버리고 마는 현실이

조금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