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공공시설에 민자사업 허용을 추진한다는 뉴스입니다. 일단 당황스럽네요... 지금까지 공공시설에 민영화를 해서 잘된것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물론 기업의 입장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말이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조차 철도와 도로에 한해서 민영화를 추진 했었는데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니... 지금까지 공공시설 민영화의 폐해가 무엇이었습니까?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예상 수입에 못 미칠 때에는 세금으로 그 수익을 보전 해 주었죠.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의 투자 였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시발... 내가 은행에서 3% 이자로 3억을 빌렸어. 그런데 공공시설 민영화 투자로 정부가 손실 보전해 주는 것까지 합해서 1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