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5년부터 시행예정이다.

멋지다 대한민국!!!

 

더 이상 말아먹을 일이 없을거라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다.

 

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한다.

법안을 찾아 올릴 의욕조차 잃어버리게 만드는

대한민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존경심을 표한다.

 

금투세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해외주식, 펀드 매매차익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은 22%,

   수익이 3억원 초과시 27.5%의 세금을 내야한다.

중개형  ISA를 통한 주식투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되었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증권사에서 배당재투자형 ETF 운용이 불가능해진다.

금투세는 원천징수 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해야 한다.

7월10일, 1월 10일에 원천징수(강제출금)되며,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금액을 초과하면 매매차익의 22%를 

   계좌에서 인출 제한한다.

● 기관은 금투세 제외되며,

   외국인은 한 종목에서 25%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매도 할 경우에만

   주식양도세가 부과된다.

 사모펀드는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투세율을 적용 받는다.

● 손실이월은 1년이며, 시행 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25년도에 시행한다고 확정적으로 못 박았다.(ㅋㅋ;;)


이쯤되면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개미는

정말 바보다.

나는 이미 국내 투자를 하지 않은지 6개월이 넘었다.

 

생각해봐라.

주식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들은 누구인가?

기관, 외국인, 연기금, 사모펀드, 그리고 개인이다.

 

그런데 이런 주요투자자들 중에서

기관은 제외되고,

외국인의 특혜는 유지되며,

사모펀드는 오히려 세금이 깎였다.

 

사모펀드란 무엇인가?

거액의 자산가들이 가입하는 비공개 펀드이며,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등 비밀스럽게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투자하는 펀드다.

 

이제 한눈에 보이는가?

1,400만이나 된다는 개미 투자자들만 세금을 걷겠다는 정책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주식투자 1%들을 대상으로 걷는 세금이라고 말하는데,

개소리다.

이런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굴에 침을 뱉어줘야 한다.


더군다나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금융소득세의 주요사항은

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걷는 것인데,

 

한국은 금투세로 세금을 걷으면서도

거래세는 거래세대로 걷겠다는 거다.

(뭐, 쥐똥만큼 내려주기는 하지만 말이다.)

 

나는 2013년도에 이와 비슷한 글을 적은적이 있었다.

https://gildong.net/213

 

 

개인 소액주주 주식 거래시 양도차익 과세 한답니다...

뉴스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138415 소액주주도 상장주식 거래시 현행과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과세로 가야한다고 하는군요.. 허허허...거참... 보고서도

gildong.net

 

이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그때부터도 이미 세금을 걷으려고 환장 했었고,

정책은 계속 강화되어 왔음을 알수있다.

 

갈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기관과 외국인, 사모펀드 같은 

주요 기득권들에게는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인가?

날이갈수록 너무 노골적으로 변하지 않는가 말이다.


 

대만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 했는데,

단 6개월만에 36% 폭락했고,

이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본도 시행했지만 60%이상 개폭락 했다.

물론 부동산 하락기와 맞물린 점도 유효했다.

과연 한국은 어떨까?

지금이 금투세를 시행하기 좋은 상승장인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

특히나 주식이나 금융쪽에 투자하고 있다면 말이다.

 

IMF를 겪고 비정규직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대통령 대국민 연설에서 5년후에는 반드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슨상님~하면서 뒤를 빨아주고 있고 

금투세 시행으로 천만원정도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은

내년에 몇백은 손해볼게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 주었다.

(물론 그 상대되는 국힘당 또한 거기서 거기였지만...)

이게 바보천치들이 하는 행동과 뭐가 다른가?

 

아마 미국이나 유럽쪽에서

이 정책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내전에 가까운 폭동이 일어났겠지만...

 

한국인들은 멍청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스스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며,

앞에 나서는 사람뒤에 숨어서 이익만 보려고 하는

이들이 대다수이기에 통치하기가 한결 수월하다.ㅋ;

 

그래서 이런 어이없는 정책들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시행되려고 하는 것이겠지.


적어도 내가 보기에도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금투세'는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 속담에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지않은가?

 

오히려 누가 말했던것처럼

중산층을 무너뜨려

모두 서민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민주당에 표가 더 쏠릴테니까...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는 민주당의원들을 봐라.

아메바 수준의 질물을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다.

 

원칙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는

'한동훈'이 오히려 영웅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쩌라는건가?

라고 물어본다면...

 

'금투세'가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한국에서 국내주식은 망했다.

 

적어도 11월 이전에 주식관련 모든 자금을 빼야한다.

 

ISA투자는 괜찮을거라고? 

니기미 숲이 불타는데

그 안에있는 나무 한그루는 멀쩡할거라고 생각하는건가?

뇌가 우동사리로 되어 있거나,

금융지식이 미천한 사람들만이 할 질문이다.

 

이제는 미국, 동남아쪽 주식이 답이다.

세금도 차이가 없는데, 선택의 폭은 훨씬 많다.

당연히 안정성 또한 압도적이다.

 

국내 주식투자는 이제 단기로 테마주 매매가 답일것이다.


이 상황이 정말 웃픈것이

'금투세'를 처음 제시한 곳이

증권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금융투자협회'라는 곳인데

지금은 오히려 유예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1,400만 호구들중에서 대다수가 빠져나가면

거래세로 먹고사는 증권사들은 수익이 감소할까, 증가할까?

현재 65%정도의 거래세를 개인들이 내고있다.


이제 미국 주식으로 가라.

세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를 하던지, 성장주 투자를 하던지

미국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10배는 낫다.

 

나는 앞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향후 20년 전후로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은 한국인들이 배트남, 필리핀인들을 낮게 보고 있지만,

20년 전후로 해서는 오히려 역전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있다.

 

벌써 중/상류층은 한국의 중/상류층을 넘어선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현상의 결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에서 왠만한 직장이나 소득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베트남 여성과의 국결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동남아쪽이 한국보다 훨씬 높고, 장기적이다.


올해는 코인투자도 꽤 괜찮을것으로 보인다.

 

25년 부터는

정부에서 코인 또한 20% 분리과세로 세금을 뜯긴다.

 

이것도 정말 웃긴것이

정부 관계자들도 현재 코인이 

자산인지, 금융인지, 아니면 화폐인지

확실히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세금부터 걷는다니...미친...

세금에 환장한 나라도 아니고...아니 맞나?...

 

아무튼 25년부터 시행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 블로그 글을 관통하는 주요 핵심은

한국은 망해간다 였다.

벌써 15년 전부터 예상하고 글을 쓰고있다.

 

망해간다고 푸념만 하고 걱정할게 아니고

그 와중에도 우리는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투자자들에게는 현 상황도 오히려 좋은편에 속한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한쪽으로 꾸준히 추세를 유지한다면

투자하기는 한결 쉽기 때문이다.

 

애국심?

"너나 갖고 가세요. 하와이~"

나는 군대도 갔다왔고 "마이 묵었다 아이가~"


그리고 현재 태어나거나,

10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실생활 수준으로 가르칠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위에서도 말 했지만

현재의 출산율로만 추정해도

200명의 인구가 한세대 반만에 25명이 되어버리는 

마법이 펼쳐진다.

 

내 조카의 자식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극악의 경제침체와 외침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얘야 전에는 택배를 시키면 다음날 바로 왔단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빠르면 한달 걸리는건데..."

 

"냉장고 부품 교체비 300만원이고요, 한달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요?"

" 부품 수입도 안되고요. 고칠 사람이 없어요. 고칠 사람이전국에 50명도 없어요."

 

"북한의 군인이 130만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군인은 10만명대가 깨졌습니다."

 

이건 정말 현실성이 있다.

내가 군 입대할때 대략 68만 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은?

22년도 기준으로 48만이라고 하니 

대략 45만명 정도 될듯하다.

 

그런데 이것도 면제되어야 할 남성들을

모조리 때려박은 숫자라는 것을 잘 알고있지 않은가?

 

농담이 아니라 이제는 여성도 군대에 가야한다.

이는 평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다.


합리성의 법칙이라것이 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집단 전체로 보면 매우 바보같은 선택으로 흘러간다는 것.

 

현재 여성들의 이익을 위해

매우 극단적으로 남성들을 억압하고 있지만

결국 여성들에게 매우 바보같은 결과가 되돌아 온다는 것.

결국 누워서 침뱉기라는 것.

 

미국에서의 폐미 운동이 그랬고,

유럽에서 폐미 운동이 그랬고,

일본에서 벌어진 현상을 보고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넘어서 더 한 행동과 요구를 하는 한국 여성들.

안타깝다.


이 글을 읽는 젊은 여성이 있다면

엄마나 30넘은 여성들을 충고를 듣지 마라.

그들은 이미 일본에서도 '마케이누' 세대라고 불렀다.

 

https://namu.wiki/w/%EB%A7%88%EC%BC%80%EC%9D%B4%EB%88%84

 

마케이누

け 패배자, 루저를 일컫는 일본어 관용어. 용법 직역하면 "싸움에 진 개"라는 뜻의 일본어 표현이다. 하지만 진

namu.wiki

 

누군가는 사회적 노산이라고 말하는데,

개소리다.

 

의학적으로 여성은 초경 후 10년이내

후손을 보는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노산의 초입은 30세 이후다.

30 후반부터는 초고위험 노산에 들어간다.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그렇다고 한다.

 

그러니 가장 젊은 시절에 좋은 남자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해라.

 

주식하고 똑같다.

최고점에 매도하는 것.

 

하긴 내가 뭐라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오랜만에 글을 썼다.

너무 황당한 정책이라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나는 아마도 다음 대선에는 

'한동훈'씨에게 한표를 던지지 않을까 싶다.


한국경제

 

미친...

니네가 1,400만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책임지겠다고?

총선에서 우세를 점하니까 막말을 하네.ㅎㅎ;;

 

신동근 민주당 의원님!!!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님 재산이라도 모두 헌납하실겁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책임지겠단 말입니까?

방법을 말 해야죠!!!

 

'그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믿으라'

나는 이러한 경험적 신념이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과 관계된 행동을 보였을때만이

진실에 가까운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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