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4/22) - 정부가 돈을 쏟아 붓는다.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20. 4. 22.(수) 14:3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홍민석 (044-215-2710)		담당자	손정혁 사무관 (044-215-2712) 신동현 사무관 (044-215-2713)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장윤정 (044-215-7230)			주휘택 서기관 (044-215-7231)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 김영민 (044-215-8530)			고영욱 사무관 (044-215-8531)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심규진 (044-215-2750)			김태연 사무관 (044-215-2751)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최재혁 (044-215-4910)			김채윤 사무관 (044-215-4912)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김부희 (044-202-7210)			박완근 서기관 (044-202-721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손주형 (02-2100-2830)			박진애 서기관 (02-2100-2831) 황기정 사무관 (02-2100-2832)

제목: 제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 4.22일(수) 10:30~12:00 대통령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되었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별첨1)
②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별첨2)이
논의되었음

 

※ <붙임> ①「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지원전략」발표문
②「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발표문
③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발표문
④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붙임 1

「고용 및 기업 안정 지원전략」발표문 (기재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5번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민생과 경제가 직면하게 된

유례없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논의‧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세계적 모범이 되는 방역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내수·고용 등 피해 최소화와 민생회복에 총력하면서
오늘까지 총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하고 선제적인 1단계 비상대응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충격이
우려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범정부적 위기관리 및 대응과 신속한 경제회복조치가
매우 긴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상시적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한
2단계 대응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방역”에 나서겠습니다.

경제 중대본은

➀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 분석, ➁발표된 정부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➂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수립 등

세가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이 되어

16개 경제부처 관계부처 장관과 필요시 한국은행, 민간단체 등도 참여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중대본 산하에는

금융리스크 대응, 산업·기업위기 대응, 고용위기 대응 등 3개 대응반과

1개의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상황점검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응반 회의에서 제기된 현안과 제안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필요시 정부대책으로 반영하여 정책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재부 1차관을 중대본 대변인으로 지정하고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제상황과 추가대책 등 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중대본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경제적 파급영향이 큰 핵심대책 및 중요사안의 경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대본 회의는 주1회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 제1차 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4~5월중에는 고용･수출대책 및 기업대책을 추진하고,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 중대본을 집중 가동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유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빠르고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➀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➁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등

두 가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1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입니다.

 

금번 대책 규모는 ‘20년 일자리예산(25.5조원)의 40% 수준이며,
이를 통해 ‘19년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입니다.

 

➀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➁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➂긴급 일자리 창출

➃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대책 과제들을 선별하였습니다.

 

전체 10.1조원 대책 중 0.8조원은

우선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9.3조원의 재원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해 소요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부 장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안정화 지원 ]

 

다음으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입니다.

 

그동안의 기업 유동성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노력에도 불구,

회사채·단기자금 관련 불안심리 및

소상공인·기업 자금애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등 실물충격이 본격화되면

기간산업의 일자리 기반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기업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75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할 것이며,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권으로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 유지를 전제로 유동성 뿐만 아니라

자본확충까지 각별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4.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4.28일, 잠정)를 거쳐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100조원+α 금융안정프로그램의 경우

35조원을 추가로 늘려 총 135조원+α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10조원,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원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켜 낼 수 있도록
금융 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강화하겠습니다.

 

이들 대책 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금융위원장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지은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하루 빨리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

「고용안정 특별대책」발표문 (고용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3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ㅇ이에, 정부는
‘경제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는 각오로
총 286만명 대상,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자 고용유지 강화

□첫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ㅇ지난 3월 1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ㅇ이어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유급휴업을 실시한 이후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ㅇ기업의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곧바로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이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先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장의 인건비가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ㅇ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ㅇ일자리 지키기에는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ㅇ노·사가 일정 기간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예: 50%)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둘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여
고용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고용안정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영세 자영업자와,
지난 3월 3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14.2만명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그 대상이며,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셋째,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습니다.

□우선,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ㅇ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간․도로 데이터 구축 등
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ㅇ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공익목적의 지역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ㅇ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 중소‧중견기업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ㅇ또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민간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실업자 지원 확대

□넷째, 실업자들의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업자 증가에 대비하여
구직급여를 3조 4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취약계층의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혜 인원을 늘리고,

ㅇ실업자 직업훈련을 확대하면서
생계비 대부 대상을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ㅇ지금 지켜낸 일자리는
향후 우리 경제가 회복될 때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ㅇ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 등은 신속히 개정하고,
기금‧예비비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기업안정화 지원방안」발표문 (금융위)

 

1. 추진 배경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고자

10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당장의 급한 불을 껐다고 평가되지만,

지금까지의 대책만으로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력산업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자금애로가 여전히 크고,

대기업들까지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불안심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살리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존 대책에 더해

보다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수단과 지원 여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2. 기업안정화 지원 추진방향

 

정부는

이번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①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지원의 폭과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②기간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조달 노력, 경영개선 노력 등을 전제로

고용안정, 정상화이익 공유 요건 등을 부가하여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③코로나19의 영향과는 별개로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되어 왔던 기업에 대해서는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입니다.

 

대주주와 회사의 책임있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겠습니다.

 

3. 주요 추진과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영

 

우선,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에 대하여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40조원으로 충분히 조성하겠습니다.

민간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입니다.

필요시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지원방식은

산업 특성, 개별 기업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겠습니다.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 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의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 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세 가지 조건들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ⅰ)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건으로 부과하겠습니다.

 

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 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에 써버리거나,

주주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ⅲ)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예컨대, 지원 자금의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여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하겠습니다.

② ‘100조원+α’ 대책 확대 : +35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보강하여

35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①우선,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하여

12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지원규모를 16.4조원으로 4.4조원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단계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종료하면서

10조원 규모의 2단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금리, 한도, 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하겠습니다.

 

②코로나 피해대응 P-CBO의 공급 규모도

5조원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P-CBO 자금 이용시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③저신용등급 회사채·CP까지 매입하는 방안 관련입니다.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는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여

저신용 회사채·CP까지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국은행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 향후 계획

 

코로나19의 충격파가 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즉시 행동(act now)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와 만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드릴 것입니다.

 

빠르면 이번주 중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되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4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일자리 위기상황 및 대책 기본방향	기재부	종합정책과	홍민석 과장 (044-215-2710)	신동현 사무관 (044-215-2713)
			고용환경예산과	장윤정 과장 (044-215-7230)	주휘택 사무관 (044-215-7231)
			일자리경제정책과	김영민 과장 (044-215-8530)	고영욱 사무관 (044-215-8531)
			자금시장과	심규진 과장 (044-215-2750)	김태연 사무관 (044-215-2751)
	고용안정 특별대책	고용부	코로나19대응 고용안정긴급지원단	이지영 과장 (044-202-7209)	박진혁 사무관 (044-202-7292)
			고용정책총괄과	김부희 과장 (044-202-7210)	박완근 서기관 (044-202-7214)
			고용장려금TF	이강연 과장 (044-202-7763)	배지연 사무관 (044-202-7213)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최태호 과장 (044-202-7404)	조형근 서기관 (044-202-7406)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서명석 과장 (044-202-7368)	백석현 사무관 (044-202-7371)
			청년고용기획과	윤영귀 과장 (044-202-7440)	표대범 사무관 (044-202-7458)
			청년취업지원과	김상용 과장 (044-202-7451)	최선용 사무관 (044-202-7438)
			인적자원개발과	최영범 과장 (044-202-7307)	최승훈 서기관 (044-202-7316)
			공정채용기반과	배영일 과장 (044-202-7432)	전윤아 사무관 (044-202-7493)
			퇴직연금복지과	여성철 과장 (044-202-7554)	배정대 사무관 (044-202-7561)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	장윤정 (044-215-7230)	이성택 사무관 (044-215-7233)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이화진 (044-205-3902)	김효빈 사무관 (044-205-3908)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금융위	금융정책과	손주형 (02-2100-2830)	박진애 서기관 (02-2100-2831) 황기정 사무관 (02-2100-2832)
			금융시장분석과	이석란 (02-2100-2850)	이종림 사무관 (02-2100-2851)
			산업금융과	선 욱 (02-2100-2860)	김태훈 사무관 (02-2100-2861)
			기업구조개선과	진선영 (02-2100-2920)	박정원 사무관 (02-2100-2921)
			구조조정지원팀	신장수 (02-2100-2930)	오형록 사무관 (02-2100-2931)
			비상금융과	이진수 (02-2100-1650)	홍재선 사무관 (02-2100-1652)
			이행지원팀	전수한 (02-2100-1660)	배수암 사무관 (02-2100-1661)
비상경제 중대본 운영방안		기재부	종합정책과	홍민석 (044-215-2710)	손정혁 사무관 (044-215-2712)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hwp

(별첨2)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