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채 직매입 법안을 발의하다. - 국개의원들이 미쳐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월 25조씩 4달동안 100조원의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의 건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한은 국채 직매입으로 손실보상?… "일본식 채무폭증 유발하나" 비판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거라는 농담아닌 농담이 퍼졌을 때에도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만...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니 정말 농담이 아닌듯 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어떤 신용에 근거하여 발행 됩니다.

신용이 없다면 어떤 사람, 국가들도 그나라에서 발행된 국채를 매입하지는 않겠지요.

 

미국의 경우 미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Fed에 발행된 국채와 약간의 이자를 주고 달러를 빌려오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빌려온 달러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데 사용하지요.

 

물론 Fed는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등을 고려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이므로 모든 금융인, 투자자들은 FRB의 정책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미국도 시장의 반응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Fed가 국채를 매입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고, 그만큼 통화량을 푸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있는 '양적완화'이니까요...

 

그러므로 Fed가 하는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

그리고 그 돈이 정책적으로 풀리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고용과 물가의 안정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면...

한국은 미국의 Fed처럼 반 독립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사실상 정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지요.

말하자면 정부 - 기재부 - 한국은행 정도의 권력순위라고나 할까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

미국은 정말 막무가내로 막대한 달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지요.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 경제력, 소비력, 혁신 등등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앞서있기 때문입니다.

 

결국...그래서 그들은 달러를 막무가내로 찍어내도 됩니다...ㅠㅠ

 

그런데 한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사실상 원화는 국제적으로 결제되는 통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엄격한 신용을 기반으로, 더 높은 금리를 주면서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원화로 석유를 사올수는 없으니까요...

상대 국가에서 안받아 줍니다...(-_-);;

 

 

한국의 한국은행도 미국의 Fed와 비슷한 역활을 국내에서 해야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김이 강하다보니 금리를 상승시켜야 할때 상승시키지 못하고, 내려야 할때 내리기가 힘듭니다.

시장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금리가 따라가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지요.

 

이런 현상은 특히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만큼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은 나중에 논의 하기로 하고...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국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직접 국채를 매입한다는 말은...

그냥 통화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시장을 무시하고서 말이죠...

 

한국이 기축통화국이거나, 금융시장이 미국처럼 매우 큰 시장이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자국민들이 국채의 90%이상을 매입하는 국가라면 어느정도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가 아니죠...

 

한은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고, 정부가 국채 대신 받은 원화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쏜다고 한다면,

시중에 원화가 넘쳐나게 되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겠죠...

 

어떤 분들은 원화가 하락하면 자산도 상승하고, 주식도 상승하고, 수출도 잘되는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다면 경제를 배울 필요도 없겠죠.

 

부작용.

이런 방식의 통화량 증가는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의 신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경우를 보세요...

이렇게 신용을 잃어버린 국가들은 국채를 발행해도 아무도 안사줍니다.

그러니 이자를 엄청 높게 주어야 하죠.

 

1년만기 국채도 발행해도 안팔리고, 3개월 단기 국채만 발행해도 이자율이 3~40%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엄청난 악순환이죠.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도 돈이 안되고, 이자 주는데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농민들의 삶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보릿고개에 먹을것이 없어서 쌀을 비싼 이자에 빌려오게 되고, 

추수해서 얻은 쌀을 빚과 이자로 모두 갚게 되면 또다시 내년 보릿고개에 먹을게 없어서 다시 빌리게 됩니다...

점점 가난하게 되듯이 국가도 비슷한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통화량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도 발생합니다.

물가가 상승이 매우 높아질거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다면 급격하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입니다.

0에서 시작해서 1, 2, 3~8, 9 10...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1,2가 되면 갑자기 10이 되어버린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고 사람들이 느끼면 어느순간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정부나 한은이 손쓸틈도 없이 말이죠...

 

긍정적인 면???

현재 정부가 뭔가 반 시장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사람, 국가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자본주의 속성이 그러하니까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피해는 기하학적으로 다가올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면을 추정해보자면,

혹시나 현재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너무 상승해서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직접 환율을 조절하고자 하면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제제를 가할수도 있고,

그외에 관세 보복을 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어쨋거나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는???

미국을 보세요...

저렇게 막대한 달러를 뿌려대도 실물경제는 급격하게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정책으로 엔화를 엄청 풀었지만 실물경제는 그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지요.

한국이라고 다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0 또는 10의 게임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라면 원화를 아무리 풀어도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 또는 빚을 갚아 버릴것입니다.

소비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결국 시장은 살아나기 힘든겁니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미래에는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축보다는 소비를 하게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꽃놀이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어떻게든지 다음 정권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걸까요?

다다음 정권까지 잡기는 힘들다는 판단하에 다다음 정권이 보수당이라면 폭탄을 안겨주는 꼴이니까요...

 

 

위에서도 말 했지만, 어느정도 인플레이션이어야 자산, 주식등이 상승하는 것이지,

수준을 넘어서면 모든것이 하락하게 됩니다...물가만 빼고 말이죠...

 

힘든것은 이해하는데 너무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것 같네요...

 

나는 정말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고 싶어요...

이러다가 국민연금도 못 받을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원화가 쓰레기가 되어서 내가 65세에 월 1,00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 돈으로 무엇을 얼마나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말이죠...

 

미래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추가납입한 분들이 많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많이 끌렸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차라리 그 돈을 중국이나 미국 증시에 투자해 놓는것이 몇 배는 더 좋은 선택이 될거 같습니다.

65세에 월 천만원 받아도 소용없어요...원화가 쓰레기라면요...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식당에 들어갈때와 나갈때의 음식 가격차이가 난다는데 천 달러를 받는것도 아니고

천만원을 받는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필리핀이 십여년 내로 한국을 앞지른다는데....

내 노년에는 현재 우리가 필리핀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민들을 바라보게 될거 같습니다...

막상 생각해보니 우울하네요...

 

진짜 결론.

그런데 사실은 안될거 같아요...

원칙적으로 한국의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긴축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때도 어떻하든지 흑자재정을 낼려고 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구두쇠인데...

이렇게 통화를 늘리는 정책에는 아마 극렬하게 반대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은...

만일 기재부 또는 한국은행 수장이 사임했다는 뉴스가 나올때는 정말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입맛대로 하고자 반대하는 수장을 갈아치우는 것일테니까요...

 

이런 상황이면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원화를 달러로 바꾸어 놓는다...

금,은을 실물 매입한다..

아파트를 팔지 않는다...매수자는 얼른 구매한다.

은행 빚을 되도록 갚지 않는다....또는 천천히 갚는다...
이말은 빚을 최대한 당겨서 실물자산을 사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흥미진진해 지네요...

지옥도 고개돌리면 피안(천국)이라는 불교의 말이 있자나요...

지옥이라도 타이밍만 잘 맞춰서 적절하게 투자한다면 남들이 눈물흘릴때 웃게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