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정말 악의 축인가?

아이쿠야...

미국 증시에서 '게임스탑' 종목 관련하여 헤지펀드(공매도)와 개인간의 매수/매도 싸움때문에

신흥국을 비롯한 '코스피', '코스닥'의 새우등이 터져나가고 있네요.

 

공매도 관련해서 저도 불만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왜 그들은 개인 공매도를 허락치 않는가?

10여년 전부터 시스템을 이해하고나서 너무나 화가 났지요...

그런데 바뀌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의 주장은 개인도 기관/외국인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공매도를 할수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매도 찬성쪽에서 말하는 시장의 긍정적인 작용...

맞습니다..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 개인들도 껴 달라고요...

 

그 좋은걸 니들만 하고 있으니 그걸 욕하는 거라고요...

 

역대 정부들에게도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

김대O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다 개소리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공매도를 단기간 금지시킬 뿐이고,

공매도 시스템 자체를 개선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공매도의 종류.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 무차입 공매도
    - 주식을 빌리지 않고 하는 공매도.
    - 한국에서도 금지되었으나 사실 예외 사항도 많아서 구멍이 많은 상황이다.

● 차입 공매도
    -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매수하여 갚는 공매도.

 

이러한 개념을 알고 한국 시장에서 시행되는 공매도 제도를 알아봅시다.

● 대차거래
    - 기관들이 하는 공매도.
    - 증권사가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에게 주식을 빌려준다. 주식이 없다면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여 기관들끼리 거래를 통하여 하는 공매도.

● 대주거래
    -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어 하는 공매도.
    - 개인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공매도이다.
    - 기관들이 하는 대차거래와는 달리 높은 수수료, 물량부족, 종목 부족, 짧은 기간...등등의 단점으로
      거래시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 일본의 공매도 시스템.

일본의 경우 일본증권금융이 개인의 신청물량을 받아준다.

간단히 말하면 개인은 신용이 낮지만, 그 신용을 '일본증권금융' 이라는 공기관이 보증해 주는 것이다.

개인이 200만엔 이상의 예탁금과 자산이 있다면 300%까지 '대차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의 개인 공매도 거래는 20%가 넘는다네요...헐...

 

얼마전까지 각 통신사끼리는 문자도 보내지도 받지도 못할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일본에서도

개인의 20%이상이 공매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금융을 비롯한 사회의 전 분야에서 일본의 시스템을 베껴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권, 금융권의 기관들은 자기들이 불리한 시스템은 들여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도입을 하죠.

 

어쨌거나 국민을 위한 시스템은 거의 들여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5천달러 이상의 예탁금과 보유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은 '대차거래'를 500%까지

무제한으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이나 공매도에서 손실을 보면 개인이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개인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반발.

우리에 비하면 엄청나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이번에 '게임스탑' 사건을 보면 알수 있듯이

반발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불합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개인들이 불평만을 할 뿐 적극적인 행동은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합리한 제도안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들이 아예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뭘 모르는 건지...

답답하네요...

 

배는 점점 산으로 간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기관들은 개인들의 불만 표출을 잠시 참고 있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거라 생각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이미 공매도 제한을 벌써 해제했지만, 

한국은 현재 연장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지요...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원래의 공매도 제도를 꼬아서 들여왔으니

결과도 꼬이는 것이 당연하겠죠...

최종적으로는 왜곡된 제도가 되어버리는 현실...

 

이러한 상황이 비단 공매도 뿐일까요?

사회 시스템 곳곳에 숨어 있을겁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을 뿐이지요.

 

결론.

공매도를 금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개인도 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공매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 금융위와 당정협의…공매도 제도개선 논의

이것들은 정부의 국채 발행을 한은이 직접 매입하라고 발의 했으면서

공매도 제도개선에는 논란이 많다라...헐...

우리는 언제쯤 바뀌게 될까...요...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