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생각들...

 

몇 달 전부터 노동법 관련해서 온나라가 시끌벅적 합니다.

덕분에 비교적 정치에 관심이 없던 내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소위 노동개혁 5대법안이라고 말하는 내용의 원문을 보고자 했습니다.

뉴스에는 주요 쟁점이니 뭐니 해서 자료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은 2차 가공된 자료이기도 하고, 다른이들의 의견 일뿐이니까요...

(저는 그런자료 싫어 합니다.)

원문을 보고 판단하려 했으나....

 

도대체 원문은 어디에 있는겨????

아니...

적어도 새누리당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있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위기상황이네, 노동권을 탄압하는 법안이네...어쩌구들 싸우고 있는데...

나도 원문 좀 보자고...(나..나도 국민 이잖아...)

 

아무튼 새누리당에서 통과 시키려는 노동개혁 5대법안의 원문은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간추린 내용들을 링크 해 보아요~

 

[링크]: 노동개혁선진화 5대법안 (나무위키)

[링크]: 무한상사 3년인턴 현실로? (slow news, '15.11.30)

 

음...

크게 쟁점이 되는것은 파견근로를 2년 -> 4년으로 연장 하는 것과,

뿌리산업이라고 말하는 6개 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네요...

 

[링크] 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 좌초되면 역사가 심판한다." (한겨례, '15.12.23)

 

사실 원래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에서는...

봉급이 조금 낮지만 승진이 보장되서 정규직을 택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시간 과 정규직을 포기하는 대신 시간당 높은 급여를 받고 싶으면 비정규직...

뭐 이렇게 돌아가지 않던가요????

 

한국은 그런 것 따위는 상관 없다는 듯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노예"와 같다라는 의미로 만들어 버렸네요...

정말 당하는 입장에서는 X같은 일인데...

 

내용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독일이 통일 후 실업률이 급등하자 하르츠 법안이라고 해서 노동개혁 비스무레 한것을 시행 했었는데...

이것이 과연 노동자를 위한 것이었냐에는 의문점이 있지요.

노동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잃었고, 단기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 갔습니다.

결국 정권도 바뀐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독일은 망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누가 잘 살고 있는 걸까요?...정부???....기업..????

 

노동개혁...

물론 한국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 경직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높을까요?

정부는 이 점부터 고민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유난히 사회복지망이 약한 한국에서 노동력까지 개혁되면 과연 잘 살게 될까요?

한국에서 한번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정도의 수준의 일자리를 다시 얻기란 정말 힘든 나라 입니다.

그런데...

그런점은 다 무시 해버리고,

무조건 노동개혁이라니...

 

2년에서 4년 일하면...

과연 기업은 4년 일 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 해 줄까요?

 

 

출발점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욕 먹고 있는 것이겠지요..

국민들이 선뜻 동의 할 수 없구요...

 

사회안전망부터 최소 OECD국가들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노동개혁을 하십시요...

그게 맞는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테지만요...

 

[링크]: 독일의 훈수 "하르츠개혁 한국에 맞지 않다." (조선비즈, '15.09.07)

 

더 이상한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의 태도 입니다.

이제는 모든것을 포기한 듯이 살아가는 듯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장 오래 일 할것이고, 당면하는 문제인데도...

나서는 이가 없는 듯 합니다...

 

솔직히 나는 통과 되기를 바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아니..나 또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길게 노이즈가 난다면 이렇게 한번쯤은...왜 이렇지?

하고 돌아 보기라도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금 피크제로 임금은 삭감되며...

일 하다가 짤리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그래도 운이 좋거나 능력이 좋아서 일 하다가

은퇴해서는 국민연금은 고갈되어 받지도 못할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것을 보면...

어의 없기 보다는....

좀 의아스럽네요...

 

다들 스카이대 나와서 잘 살자신이 있는 것이지....

진짜로 알 수가 없다....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