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다...

오늘 뉴스가 하나 떳네요...

 

금감원에서 하나은행의 '회장후보추진위원회'의

개선을 권고 했다는 내용인데요...

 

요즘에 눈,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서

이 뉴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경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경제에 관심이 있거나....

제 글을 약간은 열성적으로 읽으신 분이시라면...ㅋ

쉽게 키워드를 얻으셨으리라 생각 합니다...

 

먼저 뉴스를 보시면...

출처: 머니투데이

 

이 뉴스를 보면서 얼마전에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발표 하였던

'FSB 동료평가 보고서'가 생각 나더라구요...

 

☆(보도자료) FSB동료평가 결과_최최종_배포_F.hwp(File Size : 225.5 KB)

☆(보도자료) FSB동료평가 결과_최최종_배포_F.pdf(File Size : 243.29 KB)

 

FBS란 보고서 내용 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24개국 이상의 금융당국등이 참여하여 평가 해 주는 것이죠...

 

솔직히 한국의 은행같은 곳을 한국 공기업에서 평가 한다면

신뢰성을 따져 봤을 때 믿을수가 없잖아요...

일단 나부터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 다른 국가들이 서로 평가 해 주는 것이겠죠? 

 

총평만 보자면..

 

 

-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정리체계 권고안 도입 등 상당한 진전

 

ㅇ FSB “효과적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Key Attributes, '11년)”상 대부분의 정리권한(자산부채이전, 가교금융회사 설립 등)이 정리제도에 旣반영

 

- 권고안중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중

 

ㅇ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 대응 관련 유관기관간 협력을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① 및 비상상황실② 운영

 

* ①거시경제금융회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참여②비상상황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참여

 

ㅇ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도 진행중

 

- (비은행) 비은행 부문 규제차익을 해소해왔으며 가계부채 등 관련 리스크에도 선제적 대응

 

ㅇ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LTV·DTI 기준 등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

 

ㅇ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에 대한 BIS 비율 기준도 '18.1월부터 강화 예정(7%→8%)

 

ㅇ 아울러,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운영('13년～)을 통해 감독기관간 정책 공조 및 업권별 정책 일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

 

Ⅲ. 권고안 주요 내용

 

-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권고안의 적기 도입 및 위기상황 대비 강화

 

ㅇ (권고1) FSB 정리체계 권고안(RRP, 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고,

 

- 정리절차 조기개시 요건 마련 및 공공기금 손실을 산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정비 등을 검토

 

ㅇ (권고2)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forum)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형은행(systemic bank) 정리를 가정한 주기적 시뮬레이션을 실시

 

-(비은행) 상호금융 감독 관련 금융위·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

 

ㅇ (권고3) 상호금융 기관간 규제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검사인력 확대 및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추진

 

ㅇ (권고4)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자산·부채 관리체계(asset-liability management framework) 도입

 

* 저축은행 BIS 비율 기준 상향(현행 7%→8%) 대상을 (대형 저축은행 규제강화 경과 관찰 후) 점진적 확대 검토 및 동일인 지분소유(현행 100%) 제한 고려

 

ㅇ (권고5)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 ①중앙회의 조합 감독·검사 업무 지침 마련, ②지배구조 관련 규정 검토, ③시스템리스크 분석 대상에 중앙회 포함 등 추진

 

ㅇ (권고6) 상호금융 조합 및 저축은행 권역내 체계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예시 : 공동의 기술 기반(technology platforms) 혹은 신용평가 시스템 이용, 지원부서(back office) 기능 공유 등을 통한 비용분담의 장려 등

 

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손을대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나 기관에서는 'IFRS9'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우리는 계속 배당 해야 되~ 라고 버티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그래서 직접 손을쓰고 있는것은 아닌지...

 

여담으로...

IFRS9에서 리스크 관련 부분은 2020년으로 미뤄졌지만...

반대 급부로 RRP, 베일인제도는 조기 도입이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큰것을 얻고, 작은것을 주었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국가 시스템을 살리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뭐...

그게 가장 쉬운방법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