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IMF총재 왈 "한국은 집단적 자살사회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가 이화여대 재학생들과의

대화에서 한국은 "집단적 자살사회 같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인지를 떠나서 참으로 씁쓸하네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해외에서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정작 잘 모르고

있는듯 보여집니다...

 

출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이 말에 대해서 대표적인 보수 논객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신장 되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유튜브에서 3분정도 듣다가 그냥 꺼버렸습니다...

 

왜 라가르드 총재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원인과 문제를 생각 해보지는 않고

그냥 단어에 집착하네요...

그리고 그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죠...

그러니...라가르드 총재가 말한 의도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신문에서 라가르드 IMF총재가 말했다는 내용은...

"결혼 안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럼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현상이 아니겠느냐. 이게 한국의 문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말의 의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무슨 좌빨 교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런답니까?..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어서 한마디 적고자 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향상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지요...

그래서 적자재정 상태를 기본으로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출산율 향상을 비롯한 복지에 재정을 지출 한다는 얘기 입니다.

그런데 웃긴것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말하는 재정 적자라는 의미는

한국에서 말하는 재정 적자라는 말과 다릅니다...아니...

틀립니다...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다른 국가들이 재정수지를 발표할때는 통합재정수지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발표되는 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 이지요...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지출의 현황을 말하는 겁니다...

 

즉,

통합재정수지 : 세금 + 기타 부수입 + 사회보장기금(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지출

관리재정수지 : 세금 + 기타 부수입 + (사회보장기금 제외) - 지출

 

그런데...이 관리재정수지라는 개념은 족보가 없는 개념입니다..

오로지 한국에만 있는 개념이지요...

한국 관료들이 만든 개념이라고 합니다...

아주 창의적이지요...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관리재정수지는 -1.4, 통합재정수지는 +1 정도로

통계되어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흑자 재정인데...

한국만을 기준으로 보면 적자 재정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적자재정 상태라는 발표를 하지요...

 

그렇다면 사회보장기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건강보험금이 있겠죠...

 

그러니 프랑스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라가르드 총재 입장에서는 갸우뚱 한겁니다...

"야! 너네는 지금 흑자 재정이어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사용할 재정이 남아 돌잖아.

 그런데도 남은 돈은 쟁여두고 적자라고 하면서 왜 출산율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라가르드 총재의 시각에서는

자린고비 선비가 방구석에 엽전을 쌓아두고는 며칠동안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다고 난리치는 모습같이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이 모습이 마치 자살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겠냐구요!!!

 

출처: 연합뉴스

 

출처: 경향비즈

 

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사실...

현재 세대가 돈을 걷어서 은퇴한 세대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위한 지원도 해야 하는 것이죠..

충분히 그러고도 돈이 남아 돕니다...

그렇게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죠...

 

은퇴자 및 출산정책 지원 -> 출산율 증가 -> 경제성장 ->

다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많이 걷힘 -> 다시 은퇴자 및 태어날 세대 지원 -> 출산율 증가....

 

기술은 이렇게....

아니 정책은 이렇게 들어가야죠...

출산율이 왜 내려갑니까?

낳아서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까?

 

출처: 이데일리

 

왜 우리는 퀘벡시처럼 하지 못하는 겁니까?

돈이 없다구요??

돈 충분히 있습니다...있다구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는 이렇습니다...

 

재정적자 발표(국민연금,건강보험은 흑자인데 돈 안씀. 쟁여둠) -> 은퇴세대 및 출산정책에

돈 없다며 안씀 ->출산율 하락/ 고령화(노인빈곤증가) -> 경제 하락 -> 재정적자 발표

(국민연금,건강보험 흑자. 쟁여둠) -> 출산정책에 돈 안씀 -> 출산율 하락/ 고령화 ->

경제하락 -> 세금인상(세금 낼 인구가 줄어드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원래 개념은

현재 세대의 돈을 걷어서 은퇴자 지원, 또는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다시 우리가 은퇴자가 되면 그 미래 세대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개념이어야 합니다....만..

 

한국에서의 개념은 내가 낸 돈이니...쟁여 두었다가 내가 은퇴하면 쓸거야...라는 개념인거죠...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내가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더 받잖아요...

그러니 고갈이 될수밖에...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골 때리는 거죠...

그런데 99.99%의 사람들은 아무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골때리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 정부에서 이러한 개념을...아니 큰 물줄기를 바꿀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있기는 합니다만...글쎄요...

 

요약 하자면...

600조 이상 쌓여있는 국민연금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최우선으로 사용하여

미래에 국민연금을 낼 공급자(?)를 생산해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은 매년 흑자로 쌓여 있는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라는 것...

이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생각 해 보세요...

처음에 200인가의 미네랄로 뭐하시나요?

SCV를 늘리지 않습니까?

어떤 초보가 바로 베럭을짓나요?

일단 일꾼을 늘려놔야 경제가 발전하든지, 베럭이나 스타포트를 짓든지 할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초보도 아는 사실을 과연 관련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을까요?..후후...

 

국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라도 공무원법을 바꿔서...

이렇게 무사안일 하는 놈들...

몇년 있으면 승진해서 다른 자리로 이동할 생각만 하는 놈들...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연기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취하는 놈들...

 

모두 싹을 잘라서 없애 버려야 합니다...ㅋ;;

 

글이 길어져서 이만 마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얘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진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죠...(-_-);;

 

제가 이정도 혜안을 가지고 있었으면 천재였겠죠...OTL...

그래서 제 전문이 베끼기 아니겠습니까?..ㅋㅋㅋ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한다면...정보통합기술...이라고 할까요?

 

관련 지식을 쌓고, 여러 혜안을 읽고, 보고, 들으며...

돈과 관련된 정보를 잡아채어, 실제적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기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정보통합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너에게 평생동안 고기를 잡아 줄 수는 없다...그리니 고기 잡는 방법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기 잡는법은 너무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낚시 포인트는

 대충 알고 있으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버리는 썩은 고기정도만 얻어먹고 살렵니다...

 배부르지는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을테니까요..."..ㅎㅎㅎ

 

다른 분들도 오늘 주진형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공감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