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액주주 주식 거래시 양도차익 과세 한답니다...

 

 

 

뉴스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138415

 

 

소액주주도 상장주식 거래시 현행과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과세로 가야한다고 하는군요..

 

허허허...거참...

 

 

보고서도 한번 읽어 보세요..

 

개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세 방안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 :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pdf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젠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니 기존 거래세(거래세0.15%+농어촌특별세0.15%)0.3%를 부과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조금 저렴하게 내려주면서 선진국(?)처럼 개인(소액주주)도 양도차익과세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양도차익이 3천만원 초과시에는 10%(장기5%)를 부과하고 점진적으로 1천만원 차익에도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결국 시행하고 싶은것은 소액주주 양도차익 1천만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싶은거 같네요...

 

지금은 대주주에게만 양도차익과세를 적용하고 있지요..

 

이쯤에서 다른나라들의 과세를 살펴볼까요?

 

 

 

뭐..선진국들도 시행한다니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좀 약하죠...

 

아시아에서는 뭔가 하려면 유독 명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어쩌구 저쩌구 하잖아요..

 

 

그런데 시발~ 난 묻고 싶은게 있어요...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선진국처럼 자본손실에 대한 이월분은 왜 왜 없냐구요?????????

 

자본손실에 대한 이월분이 있기에 투자시 위험을 안고 할수 있는거는 개나소나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손실에 대한 이월은 안된다고 하냐구?...(제길 존대말을 써 줄수가 없네..)

 

 

그래..너네 정부가 좋아하는 미쿡을 예를 들어보자...

 

내가 1억원으로 주식을 매수 했다가 팔았는데 3천만원의 수익이 난거야...

 

대충보면 10% 적용해서 3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겠지..

 

그런데 1억을 투자 했다가 3천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내가 6천만원의 이익을 볼때까지 세금이 없는거야...3천만원의 손실은 이월되니까...

 

결론은 손실금과 이익금을 합쳐서 3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때만 세금을 부과 받는거지..

 

 

근데 지금 정부가 하고 싶은건 뭔지 아니?

 

내가 한국에서 1억원을 투자했어...3천만원의 이익을 봤지..3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해...

 

그런데 1억 투자해서 3천만원의 손실을 봤어....그럼???....나가리야...

 

3천만원 손실을 봤으니 내 자본금은 6천만원이 되었지..

 

6천을 잘 굴려서 3천만원의 이익을 냈어...대단하지...

 

이럼 또 3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

 

1천만원 이상, 20%세율 적용하면 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거지..

 

왜???

 

자본손실금 이월이 없으니까....

 

 

과연 주식거래가 활성화 될까?

 

 

여러분 같으면 주식거래 하겠어요?

 

 

 

 

 

 

 

 

                            보고서에는 교묘하게 꾸민것도 아니고 대놓고 자본손실금의 이월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또한 소득양도과세를 하는 이유는 장기투자등 증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특성상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세수에만 관심이 있음을 아주~ 대놓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시행해도 일시적인 충격만이 있을뿐이라고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럼 대만이 제도를 시행 했을때를 볼까?

 

 

 

단기 6개월정도에 대만가권지수는 36% 급락했고, 추후 계속 하락했지...

 

오로지 세금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는 코스피가 이정도 충격을 받든 말든 관심조차 없나보네...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욕하고 싶지 않다..당신도 이름만 적었을뿐 압력에 의해 어쩔수없이 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만과 우리랑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건가?

 

대만과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것은 같고, 경제도 구조적으로 비슷함을 모르지는 않겠지..

 

"윌스트리트에서는 새로운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나의 스승 제시리버모어 보다 더 뛰어난 혜안을

 

가지고 있다면야 나도 말을 못하겠지..그래..가지고 있냐????...진짜로???...정말???...리얼리????

 

 

너네정부(난 우리나라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 X같은 넘들이 실권을 쥐고 쥐락펴락 하고 있거든..)가 정말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위한다면 파생시장부터 손 봐야 돼는거 아닌가?

 

파생 거래시장부터 거래세를 물리란말야...

 

어쩌다가 세계1위 파생시장을 갖게 된 나라인지..참...

 

파생거래세 0.001% 세금 과세법안도 증권업계와 외국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추진도 못하면서...

 

개인의 10%, 20%로 세금 물리는건...개인은 만만하다 이거냐?...아님 세금과세해도 반발 못한다 이거냐???

 

 

개인 공매도 제도는 어떤가?

 

한국은 경제를 이루는 대부분의 경제제도를 미쿡에서 들여오는데..

 

미쿡에서도 시행되는 개인 공매도 제도를 한국은 금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도 개인이 주식을 매수할때는 이미 차,포를 떼고 장기를 두는 것과 같다..

 

그런데 허용을 안해준다...절대로..

 

이런상황에서 개인도 양도차익 과세를 하겠다니...선진국도 다들 시행한다는 논리로 말이지..후후..

 

 

누가 제도 자체를 시행하는것을 반대한다고 했어??

 

너네정부한테 좋은건 삼키고, 나쁜건 밷냐고 말한거지...

 

 

너네정부는 4대강부터 시작해서 헛짓거리를 하더니..이제는 포플리즘으로 당선되고...

 

정부에 세금이 없다 이거냐???

 

얼마나 돈이 급하면 개미에게까지 손을 대는지...

 

 

이 보고서가 반응한번 보려고 살짝 찔러 봤다라는거 안다...

 

 

그네누님 정권의 지지기반은 50-70대가 주류를 이룬다..

 

어쨌거나 그들이 역대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 왔고, 또한 이만큼 발전시켜 놓았다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나 또한 존경심을 갖는다...

 

단지 그들의 대부분은 금융경제에 무지하다...

 

노동력제공 = 자본 및 재화습득이라는 공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대부분인다..

 

우리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다..

 

나에게 어머니는 달러 몇천조를 줘도 바꾸지 않을 엄마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비판은 할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지지기반인 그들에게 갖고있는 또는 누리고 있는 환경에서 세금을 걷어내기란 참으로 힘든 일일것이다..

 

그래서 자꾸 민주화경제라든지 금융쪽에 손을 대고 있는지도..

 

이미 그들은 약자가 되어 버렸음에 지금의 경제기반 주력층이나 젊은층에 같이 먹고 살자는 시그널을 자꾸 보내는게 아닌가 싶다.

 

 

너무 심하게만 안했으면 한다..그렇다고 사회주의처럼 다 같이 평등할수는 없는거 아닌가..

 

소위 권력과 실세층에는 손하나 대지 않으면서 약자층만 평등하게 나눠라 라고 말하는것은 아닌가?

 

 

미국에 뛰어난 인재가 얼마나 많던가..그들은 세계에서 인재를 초빙 해온다.

 

그런데도 그들또한 서프라밈모기지라는 호된서리를 맞았다..어느 한순간...

 

그들조차도 현재 운용되는 금융시스템과 그 여파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너네정부는 용감한건지..정말 뛰어난건지...

 

(서프라임모기지때 미국조차 CDO의 구조를 알고있는이가 3을 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현재 금융시스템은 그만큼 복잡하고, 그 여파가 거미줄의 어느 한곳을 건드리면 거미줄 전체로 퍼저나가는 것처럼

 

한국의 위기의 시발점으로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한국은 파생시장 세계1위 국가이다..

 

이것은 누구도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한국에게는 투기자금이든, 투자자금이든....

 

일단 달러가 돌아야 한다...

 

우리가 개뺑이 치면서 일하고도 그만큼의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리트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나마 달러가 들어오지...

 

 

여하튼 이놈의 파생시장 때문에 현물도 질질 끌려가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셈인데...이런 상황을 먼저 고처야 되는게 아닌가?

 

만일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옵션을 하는 사람이라면 풋에 몰빵해야 할것이고, 주식은 코덱인버스에 신용몰빵 하는것이 큰 돈을 버는 길일듯 하다...

 

주식거래는 당연히 감소할것이다. 거래량의 감소는 폭락을 불러올것이고..

 

증권주들은 완죤 개박살 나겠지..

 

나같아도 10번 거래 했다면 1,2번으로 줄어들것이다...

 

정말 신중하게 확신이 있을때만 하겠지..그것도 소량으로...

 

나만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이들은 어떨까?

 

천만원 벌어서 200만원을 세금으로 떼어간다면 기분이 어떨까?

 

주식투자가 자체가 엄청난 투자위험을 안고 하는 것일진데...

 

 

더욱 짜증 나는점은 이게 일명 국민들 떠보기 라는 겁니다..

 

슬쩍 찔러 봤다가 좀더 세게 찌르고...그다음에는 그냥 죽이려고 들겠지요..

 

어쨋든 복지공약 남발했던 근혜누님은 필히 시행하려 할겁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세수범위 확대하다가 소액주주들까지 걷어들인다는 시장의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증시는 개폭락 할거고..

 

나는 인버스만 사 놓으면 되니...뭐...십 몇프로 떼이더라도 이득일겁니다..ㅎㅎㅎ

 

제발 좀 시행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