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침몰 중? (2)

 

(1)편에서 나는 지금까지의 환율이 상대적인 고환율 정책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환경과 유사한 상황은 IMF 바로 전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다.

 

환율은 말그대로 치명적인 정책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좀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얘기 해 보고자 한다.

 

내 전의 글을 읽어보면 유독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에 대한 개선을 왜 하지 않는가에 대한

불평이 많음을 알것이다.

이는 어찌보면 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하는 인금인상이나 최저시급 인상등과 같은 맥락일지도

모른다.

지금 비정규직이 600만이다...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서 형편없고, 당연히 미래를 밝게 전망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들은 과연 결혼이나 출산을 적극적으로 하겠는가?

 

'루시'라는 영화에서 이런 명대사가 나온다.

- 세포는 환경이 좋아지면 번식을 택하지만, 나빠지기 시작하면 동면(영생)을 택한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자기만의 라이프를 즐기려 하는지

이해가 가는 말이다.

 

결국..

정부는 경제주체가 되어야 할 청년들에게 투자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스킬로 돌파해서 

성공하라고 하니...

성공하는 놈들은 죄다 빽있고, 돈좀 있다는 놈들의 자식들뿐이라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독일을 봐라..

통일 이후 10여년정도를 주저 앉았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서서 유럽을 주도 하고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노동자들에 대한 투자에서 답을 찾은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 해 보자..

한국에서는 3D직종에서 사람이 없다고 난리친다.

그렇다면 3D직종으로 분류되는 직업들은 임금이 높은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수요=공급의 관계를 본다면 3D직종에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므로...노동자를 구하려면 그만큼 임금은 높아야 한다.

(호주에서 광부가 임금이 제일 높은 직업중에 하나인것을 예로 들수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이럴까?

답은 누구나 아는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이다.

너무나 싼 가격의 외국인 노동자들때문에 굳이 내국인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임금도 낮은 것이다.

 

여기에서 정책의 갈림길이 생겨난다.

 

독일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낮은 임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일단 취업하면 독일인 노동자들과 동등한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받았으니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지 않았고, 3D 직종에서도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는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이치다..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면 왜 독일을 떠올리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한국은 뭐...거의 방치했다..

기업주들의 이익과 일치하므로 턱없이 싼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했고

이것은 결국 3D직종에서 임금상승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지금처럼 일은 힘들고 임금도 낮은 체제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이직은 잦고, 숙련도는 형편 없어져 결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 올 뿐이었다.

 

더 심각한것이...

여기에서 한단계  올라오면 비정규직/정규직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독일이나 미국 같은경우의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시간 타임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회사로부터 정규직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받지 못하고, 상여금을 비롯한 복리후생도

제공받기 힘드므로...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임금으로 더 받는 것이다.

결국 임금만 따지면 정규직보다 더 높다...평균적으로...

 

안정적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규직을 하든지....

그 모든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임금이 높고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은 비정규직을 하든지...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다.

 

당연히 한국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기업에 유리한 것으로 적용되었다.

 

정부가 밀어주고, 기업이 끌어 당겼다...

 

이 사실을 아는가?

한국도 한때는 저런 개념으로 비정규직이 있었다는 것을...

IMF를 기점으로 철저히 기업에 유리한 면으로 적용되었을 뿐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공식통계로 600만명 이상의 사람들...또는 가장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지점에서 정말 아쉬운 점이라면...

김영삼 정부야 말할것도 없이 을사오적에 준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 하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비정규직을 아무런 대책없이 더욱 부채질 했다는 것이다.

경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는 인사들만 있어서 기업들이 마음대로 정책을 주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이 있었거나...

적어도...노동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 해봤더라면...하는 생각이 든다.

누누이 말하지만 '무능'과 '탐욕'은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음이라..

그래서 나는 이명박 정부나 김대중 정부나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경제위기속에서 보통 아이슬란드의 예를 많이 드는데..

한때는 GDP대비 5배가 넘는 부채를 갖고 있었고, '노키아'라는 대표적인 거대 재벌이 쓰러지는 가운데

정부는 전형적으로 쓰러지는 은행이나 공기업에 세금으로 구제 해주고,

관련 경영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려 했으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결국은 은행과 공기업들에게 세금은 투입되지 않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었으며, 관련 경영자들도 다수 처벌 되었다.

위기속에서 오히려 다음 경제주체가 될 청년들에게 각종 지원을 했으며,

국민적인 복지를 더 넓혔다.

 

결국...

현재는 망해가는 국가에서 지금은 유럽 국가들의 평균경제성장률보다도 높은

3%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비슷한 시기에 망해가는 그리스는 어떻했는가?

전형적으로 부실 은행과 공기업에 세금을 투하하고, 쉽게 걷을 수있는 세금들만 높였으며,

기업들보다는 가계에 부담을 세금부담을 더 주었다.

 

결국...

지금 이모양 이꼴이 되었다...

 

정책이 국가의 운명을 가른 것이다.

 

지금 한국의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의 수준이란...

쌍팔년도 경제학 서적에 나오는 수준이라고 평하고 싶다.

막걸리 마시면서 4~50년대 경제이론서를 토론했을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지금 현재 경제정책을 주무르고 있는 것이다.

 

정신차려라...지금은 2015년이다.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따위를 믿고 정책을 펼치다가는 망하기 딱 좋은 상황이란 말이다.

가장 밑바닥에 있을 곳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노동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

 

한국에 진정한 정책적인 보수/진보가 있을까 마는...

한나라 당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믿는 보수진영에서 경제민주화를 외친다거나...

최저임금제 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 고개가 갸우뚱 해진다.

 

아니...

비정규직을 도입한것도 한나라당 이고...(그 뭐더라...신한국당이었나?...)

그 대비책을 내놓는것도 지금 한나라 당인데...

 

이건 말그대로 병주고 약주는것이 아닌가 싶다...

그 약이라는 것도 '위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말이다...

 

이른바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사후위약방문....

 

- 다음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