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오는 격리 외국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 정부가 이번에는 너무 나갔네요.

아무리 우리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비중이 크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중앙일보

지금 대략 175개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심사가 강화되고 있고,

격리시 비용도 자가부담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일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필요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왜 국가 세금이 들어갑니까?

자기들이 부담해야죠.

왜 우리는 유독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상대에게 이익을 얻자는게 아니고,

우리의 권리 정도는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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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사장 이라는 사람이 부채는 늘어나도 

재무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 했다는데요.

솔직히 이 사람이 무슨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말 그대로

계획대로 되었을때 이상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이상이 없을 거라는 건지...

그 계획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은 후 자금 조달도 계획되어 있었겠네요.

그 뒤에 수많은 자영업자의 파산과 

많은 기업들...특히 항공사, 증권사부터 날라갈 판인데도 말이죠..

국민들 세금만 더 걷으면 된다는 마인드 인가요?

2009_08_3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pdf

이미 2000년도 부터 한국의 공공의료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의료 부분은 OECD에서 꼴지 입니다.

다른 말로 국민들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가장 높다라는 것이죠.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수준은

멕시코나 미국 다음입니다.

결코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유튜브나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건강보험의 부채비율은 급격하게 상승중입니다.

고령화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도 국민들 세금인데

굳이 나가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사용해서는 안되죠.

부채가 49%, 70%, 130%, 170%...

증가하다 보면 또 국민들 세금 올려야 할텐데

걱정이네요.

지금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비율대비 효율성을 보면

북유럽보다 더 많이 내고도 혜택을 못 받는 것이라고

욕먹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무엇보다 심각한것은 담당 고위 공무원의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듯 보여집니다.

뭐..그래도 내 살아생전에 빵구가 나지는 않겠죠?

그러면 저는 불만 없습니다...(-_-);;

음...

저는 2세가 없기 때문에 후에일은 관심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