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 그게 되겠니?

먼저 우리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매도 부터 살펴보자.

 

그 이전에 알아야 할것이 있다.

 

금융감독원

대부분 금융감독원이 국가기관인줄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

미국 연준처럼 은행들의 연합기관이다.

 

이점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

 

그래서 때때로 금융감독원장이 퇴직하고 나서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감독 받아야 하는

보험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기도 했었다.

 

웃기지 않는가?

문제는 아무도 이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지적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도

여론이 따라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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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대한 지적은 나 또한 10년넘게 지적해 왔지만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

 

왜냐면 공매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기득권들이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아무리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해도

지난 몇 십년동안 그들은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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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공매도는 수기로 한단다.

이게 말이냐 방구냐...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23년도에 수기가 말이 되는거냐?

 

수기의 장점은 전산화가 안되어 있다는 핑계로

대략 +2일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같은 개미는 누가 공매도를 얼마나 했는지

적어도 2틀이 지나야 알수있다는 말이다.

 

정보화 시대에서 2틀이면

저~어기 태양계 밖에있는

명왕성과 왔다갔다 통신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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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절에도 팩스로 자료를 전송 한다느니 하면서

우리는 일본을 비웃었다.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전환에 실패했다면서

우리는 일본을 비웃었다.

 

그런 일본도 개인 공매도 비율이 20%쯤 된다.

한국?

1%도 안된다.

 

한국에서 개인이 공매도를 치려면 

종목도 제한되어 있고,

수수료도 높으며,

더군다나 시기도 정해져있다.

 

이건 개인 너네는 공매도 하지말란 이야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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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뜬금없이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https://youtu.be/rw6dSGqf0KA

 

이렇게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 시킨다고 한다.

 

공매도 개선이 아니고

공매도를 금지 시켰다.

 

이말의 뜻은 

그들은 현행 공매도 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개미들이 공매도에 불만이 많으니 잠시 정지 시키는 것일 뿐.

 

공매도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자본주의 경제 국가인 한국의 신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중국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투자금은 중국 외 유출금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황당해 할것이다.

그리고 속으로는 '역시 중국은 투자하기 위험한 나라야.'

라고 생각하겠지.

 

외국 투자자들 또한 금감원에서 공매도 금지라는 

다소 쌩뚱맞은 정책을 내놨을 때

이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굳이 지금 뿐이 아니고

계속 이래왔기 때문에

한국에는 장기 투자금이 아닌

들어오는 달러는 대부분 투기성 단기 자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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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빌어먹게도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바꾸지 못했다...

아니 바꾸지 않았다.

 

노무현 정신 어쩌고 빨아주는 사람이 많았던

노무현 정권에서도 외면했던 사안이고,

촛불시위로 대다수의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정권 또한 개선 목소리를 외면 하였다.

 

보수 정권때는 아예 개선될 희망도 품지 않았지.

 

그만큼 기득권의 이익이 큰 제도이고,

이것을 개인들과 동등하게 경쟁시킨다면

아마 대부분의 기관들은 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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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들, 펀드매니저들에게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중에 대다수는 정말 개인보다도 못한 실력을 갖고 있으며

뛰어난 사람은 극소수이다.

 

그런 극소수의 뛰어난 사람들도

미래는 보지 못한다.

그들도 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절~대 안 바꾼다.

 

바뀔려면 정말 국민들이 폭동 수준으로

시위를 벌여야 한다.

 

영국, 프랑스, 미국, 이스라엘...

이런 선진국에서 폭동 괜히 일어나는것이 아니다.

 

이미 그들은 알고있는거다.

좋은말로 하면 정치권, 기득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을...

 

폭동 수준은 되어야 

그나마 말을 들어주고 조금은 바뀐다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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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게도...

한국 국민들은 개/돼지처럼 온순하다.

 

기득권들은 가장 긴 노동 시간을 만들어 놓고

한국 국민들이 일과 집...

그 외에는 신경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제도적으로 말이다.

 

일 끝나고 나면 피곤하니까

시위 같은거 하지말고

집에가서 발 닦고 편히 쉬어라~는

기득권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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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앞으로 공매도 제도가 개선될까?

라는 물음에는 회의적이다.

 

지금 금감원이 하는 꼴을 봐라.

공매도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니까 

그냥 공매도를 금지 시켰다.

 

공매도 개선이 아닌 금지와 허용으로 논점을 바꾸면서

시간을 벌자는 수작이고,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은 또 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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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시장은 정말 있는놈들 위주로

판이 짜여져 있다.

 

개인인 국민들은 그 부당함이나 불편함을 잘 모를것이나

관심이 있어서 파고들면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 잘 알수가 있다.

 

예를들어 사람들이 많이 하는 ETF 투자가 있다.

여러 장점을 설명하면서 좋다고 광고를 많이 한다.

 

물론 좋은 ETF 많이 있다.

그런데 국내에는 없다.

해외에 있지...ㅎㅎ

 

어떠한 요점을 질문하느라

여러 ETF 자산운용사에 전화로 문의 한적이 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아무도 몰랐다.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가니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들도 의문을 갖지 않는것이다.

상담원들은 그냥 일자무식이고...

 

결국 수십번의 통화끝에 

그 ETF를 설계한 이와 통화가 연결되었다.

 

어이없게도...

그도 잘 몰랐다...

그냥 미국 시스템 베껴서 내 놓은거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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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니까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한다.

이게 제일 심각한거다.

 

금감원이라고 열정적인 사람이 왜 없겠나...

개혁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나...

 

그런데 제도를 바꿨을 때 그 여파를 헤아리지 못하는거다.

왜냐면 우리가 그 제도를 만든것도 아니고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큰 문제점들을

부딪히면서 해결해온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냥...

그냥...

왠만큼 문제점이 해결된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제도를

그냥 들여온거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는 해결 능력이 없다.

해결은 커녕 개선할 능력이 없다.

 

이게 결론이다.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정책도, 과학도, 투자도...모든것이

한국은 안정적인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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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가 안정을 추구할 때

다른 국가들은 리스크를 안고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년전에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우러러 봤다.

지금은?

지금 중국인들은 한국인을 내려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인들을 동경해 왔다.

10년 지나면?

베트남인들은 한국인을 내려다 볼것이다.

 

그런거다..

 

유명한 말로 끝을 맺겠다.

 

"내부의 혁신 속도가 외부의 혁신 속도보다 느리게 되면
  그 조직, 국가는 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