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예상된다. - 부제: 대선주자들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공약하다...

 

철수형과 재인이 형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약속 하셨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독일의 압도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늘 부러웠거든요...

 

출처: THE HUFFINGTON POST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어떤 정책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때에는

단순히 그 정책의 달성가능 목표만을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늘 복합적으로 생각 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를 추진하다보면 늘 그에 따른 반작용이나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예를들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지역의 집값은

상당부분 하락이 예상 됩니다...

당연하지요...누가 더 비싼 집에서 살려고 할까요?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부동산이 흔들거릴지 모르는데

이 정책이 기름에 불 붙는 격이 될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것입니다...

 

돈은 어디서 조달해야 할까요?

예상컨데...

아마도 국민연금을 사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나, 가계나 모두 돈이 말라 버렸거든요...

현재는 일부 기업만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 상태이죠...

 

국민연금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적극 찬성입니다...

쌓아놓은 국민연금을 한시라도 빨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경제적 약자에 있는 계층들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다 안심하고,

훌륭하게 자식들을 키워 낸다면...

그 자식들이 후대에 국민연금을 잘 낼것이고

그러면 내 노후 또한 보장되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처럼 쌓아놓고 있기만 하고

어느 기업의 일부인의 편을 들기위한 수단으로만 쓰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국민적인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 리더를 뽑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러한 과정도 잘못된것이기는 하지요...

한국 국민들은 임진왜란부터 광복까지...

그리고 해방을 거쳐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살아가면서 불편한 정책들을 개선 해 달라고

요구하고 맞서 싸워온 적이 거의 전무 합니다....

 

그냥 누군가 나서서 해 주기를 바라죠...

대통령이 해 주겠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 주겠지...

알아서...

안 해줍니다...

국민들이 요구 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살아가는데 불편하다고...부당하다고 말이죠...

 

저도 요즘에 생각이 바뀐것이...

제 생각보다 뛰어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집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도 많이 하시는 듯 하고요...

정말 용기있는 일입니다...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을텐데...

신념과 책임감 만으로 그렇게 일 하시는거니 말이죠...

발간되는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을 자주 받고 있네요...

 

힘들 내시고...

좋은 시절이 다시 돌아올때까지

꿋꿋하고 가늘고 길게 버티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