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질3 조기도입. -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일방적인 시행인가?

정부가 바젤3를 6월에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최종 적용되는 바젤3에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현재 100%에서 85%로 낮아지므로

대출완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기업이 도산 하다면

손실률도 낮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아래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200327_바젤3 조기시행 보도자료.pdf

바젤3에 대해서는 저도 몇번 적은 기억이 나네요.

문제는 바젤3가 그렇게 기업이 어려우니 

도움을 주는 식으로 발표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금융, 경제의 전반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제도 이지요.

이런 제도를 일방적으로 기업이 어려우니 

도움을 주고자 조기 시행한다고요?

조금 황당하네요...

가계가 받을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젤3 기준서.pdf

바젤3 기준서만 해도 327 페이지 입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끝까지 읽어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향후 금융과 경제 제도가 정비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이런 것이죠...

바젤3 적용시 

기업의 위험가중치는 -15% 줄어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계의 위험가중치는

+15% 늘어 납니다.

가계가 앞으로 대출을 받기는 더 힘들것이고

이미 받은 대출에서도 조기 상환, 이자 상승 등

여러가지 힘든점이 발생 하겠지요.

이것은 정말 하나의 단면일 뿐입니다.

조선시대에 글도 모르는 민초들에게

관아의 관리가 제 멋대로 문서를 쓰고

지장을 찍게 한 경우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의 주변에서도 이와 관련한 일에 분노한다고 말하면

저를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저 사람은 매우 비관적이구나.'

'저 사람은 왜이리 분노하지?'

이런식으로 오히려 제가 매도 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

거의 전부라고 할만큼 

가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 것인지...

한번쯤 읽어 보시고,

이해 안되면 검색해 가면서 이해 하시게 되면

남들보다 빠른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것 같네요.

기득권 같은 관아의 현감은 못 되더라도

적어도 아전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_-);;;

아니면 글 모르는 민초가 되시겠습니까?

이번 정부도 대충 1년 남았다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가 시작된거 같아서

씁쓸합니다...

처음에 말했던 공정, 정의, 평등...

다 개소리였네요...ㅎㅎㅎ